2008년09월07일 19번
[민법]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인정된다.
- 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.
- ③ 질권과 저당권은 권리 위에도 설정될 수 있다.
- ④ 등기된 수목의 집단(입목)은 토지와는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된다.
- ⑤ 지상공간의 일부나 지하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이 인정된다.
(정답률: 36%)
문제 해설
"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인정된다."가 틀린 것이다. 토지의 소유권은 전체에 대해 인정되며, 구분소유권은 건물 등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된다.
구분소유권은 건물 등 일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구분하여 인정하는 것으로,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전체 건물은 공동 소유이지만 각 세대마다 구분소유권이 인정된다.
지역권은 특정 지역에 대한 권리로,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.
질권과 저당권은 토지의 소유권 위에 설정될 수 있다.
등기된 수목의 집단(입목)은 토지와는 독립된 물권의 객체가 된다.
지상공간의 일부나 지하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
구분소유권은 건물 등 일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구분하여 인정하는 것으로,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전체 건물은 공동 소유이지만 각 세대마다 구분소유권이 인정된다.
지역권은 특정 지역에 대한 권리로,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.
질권과 저당권은 토지의 소유권 위에 설정될 수 있다.
등기된 수목의 집단(입목)은 토지와는 독립된 물권의 객체가 된다.
지상공간의 일부나 지하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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